농막 정화조 설치 기준부터 방법 설치금액 제출서류 이걸로 100% 마스터 해줍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기준부터 방법 제출 서류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간이 휴식이나 창고 등 많은 용도로 농막을 설치하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꼭 필요한 농막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위치 선정부터 관련 법령, 설치에 필요한 신고 서류 그리고 농막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화장실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부터 가스, 수도 등에 대한 여러가지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기준 방법 제출 서류

법적으로 농막의 정의는 농작업에 필요한 종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

법에 따라 농막은 연멱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 대부분의 농막은 최대치인 6평 정도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1개의 크기는 6m x 3m가 보통으로 6평 가까이 나오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위에서 언급한 연멱적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건축법에서 규정된 용어로 각 증의 바닥면적의 전체 합계를 말합니다. 주변 농막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복층구조도 가끔씩 보셨을 것입니다. 복층 구조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층구조 불법 여부

건축법에 의하면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농막 설치 가능 토지

농막은 농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당연히 농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지 법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있으니 규정만 잘 유념해서 지적도에서 본인이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에 설치하면 됩니다.

농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 법적 지목이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막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현재는 농지전용 없이 농막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농막 설치 전 가설건축물 신고필증만 해당 지자체에서 받으면 됩니다.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니 부담갖지 말고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먼저 교부받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정화조 설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지적도의 농막 배치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 농막의 치수와 면적이 표기된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 다른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농막 정화조 설치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더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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