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미납국세 등 100% 열람 보는 방법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집을 빌리는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임대인 또는 집주인의 세금체납이나 미납국세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상세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집주인이 금전적인 어떤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나의 보증금 100%를 돌려 받기 위함입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설명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인이 빚이 많아 건물에 압류가 발생 시 그 어떤 채권들 보다 가장 먼저 변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 등의 미납 국세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입자가 안전하게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준 제도가 바로 미납국세 열람제도 입니다.

확인가능 종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아직 미지급한 세금의 모든 종류
  • 세금 신고만 하고 납부는 계속 미루고 있는 국세 금액
  • 기타 쌓여 있는 모든 국세

확인 방법

지금부터는 미납국세 확인 방법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2023년 4월 3일 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세금체납 확인 설명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전 언제든지 가능함
  • 신청장소 : 거주지 근처의 세무서에서도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함
  • 동의여부 : 전세 보증금이 만약 1,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물

세무서 방문 시 전세 계약서, 열람 신청서, 그리고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셔서 세무서에 가셔야 합니다.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 설명

대리인의 경우는 당연히 위 준비물에 위임장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니 임대인 서명란에는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마치며

전세사기는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을 돌려보면 주변에서도 있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부동산만 믿고 있으면 되겠지 했다간, 소중의 나의 지금까지 모아온 재산을 잃을 수가 있으니 꼭 위 사항을 숙지하신 후 확인 후에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좋은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노력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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